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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by. 통통쓰+

    목차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시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 방법, 구제 방법과 더불어 벌금 분할 납부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자주묻는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수위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높은 벌금과 더불어 면허 정지,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혈중 알콜농도 처벌수위
      0.03% ~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 ~ 0.2% 미만 운전면허 취소,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재범 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기간 확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일정 기간(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1회차는 12시간, 2회차는 16시간, 3회차는 48시간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포털사이트에서 "안전운전통합민원"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합니다.

      교육장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음주운전 자주묻는 질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알아보세요.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운전자가 일부 사고부담금만 부담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음주운전 삼진아웃제

       

       

      ✅ 피해자 보호
      보험사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가해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적용 범위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마약·약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 분할납부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불의의 재난 피해자
      •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분할납부 신청 절차

      납부 명령 발송일로부터 1차 납부 독촉기한 내(통상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지 담당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사가 경제적 능력, 벌금액, 분납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2.

       

      ✅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분할납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구제 가능성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첫 번째 음주운전인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0.1% 미만일 때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사고 여부

      사고가 없었던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일부 가능성이 있으나, 인명 피해 시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음주운전 벌금기준음주운전 교육신청

       

      ✅ 음주운전 경위

      불가피한 상황(예: 짧은 거리 이동주차)에서 적발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생계 관련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기타 고려사항

      자동차를 이용한 공익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력 및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등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 절차

      • 청구인이 청구서 제출
      • 처분청이 답변서 제출 (접수 후 약 3~5일)
      • 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 (약 4~10일)
      •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 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 (약 6~12일)
      • 심리기일 진행
      • 재결 (심리기일 이후 1~2일)
      • 재결서 송부 (약 15~20일)

       

      ✅ 필요 서류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 사건 경위서 및 운전이 필요한 사유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음주운전 구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 면허 재취득 방법과 더불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위 내용은 참조하시되 술 한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